성실교섭의무1 [노동법] 단체교섭 쉽게 이해하기 (단체교섭 주체, 위임, 원칙, 유형, 시기) 아래 글에서는 단체 교섭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성실교섭이란 정확히 어떻게 교섭하는 것인지, 단체교섭은 언제 요구가 가능한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체교섭 주체는 누구일까요? 1) 단체교섭의 당사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혹은 사용자 단체)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개별 조합원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란 노조법상의 정의에 따르면 1. 사업주, 2.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3.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1번만 해당합니다. 가장 좁게 해석합니다. 이때 법인 기업이면 그 법인을 말하고 만일 개인기업이라면 개.. 카테고리 없음 2024. 11. 4.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