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 쉽게 이해하기 (+ DNA증거 발견시, 범인 외국 도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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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쉽게 이해하기
형사드라마를 보다 보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어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더 이상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판의 관심 밖이 되어서 유무죄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일정한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범죄별 공소시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절도 : 7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 10년
강도 : 10년
특수강도, 강도상해 : 15년
단순협박 : 5년
특수협박 : 7년
공갈 : 10년
명예훼손 : 5년
모욕 : 5년
사자명예훼손 :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단순횡령, 배임 : 7년 (이득액 5억원 미만)
업무상 횡령, 배임 : 10년
횡령, 배임 이득액 5억 이상 : 10년
횡령, 배임 이득액 50억 원 이상 : 15년
사기 : 10년 (이득액 50억원 미만)
사기 이득액 50억원 이상 : 15년
ex) 횡령 피해자가 1명인데 단기간에 3회에 걸쳐 2억씩 횡령 ---> 횡령 이득액 5억 이상으로 보아 10년 공소시효 적용
ex) 횡령 피해자가 총 3명이고 각각 2억씩 3명한테서 횡령한 경우 ---> 횡령죄가 3개 성립하고 공소시효는 각 죄별로 7년임 (이득액 5억 원 미만으로 봄)
뇌물죄 : 7년 (받은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3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받은 경우 뇌물죄 : 10년
1억 원 이상 받은 경우 뇌물죄 : 15년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 공소시효 없음. 언제라도 공소제기 가능
13세 미만 사람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한 일정 성폭력 범죄 : 공소시효 없음. 언제라도 공소제기 가능
DNA 등 과학적 증거가 공소시효 기간 만료되기 전에 발견된 경우?
일부 성폭력 범죄에서는 그런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다.
공소시효 만료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장 안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가 더 짧은 것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이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더 긴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는 초일 산입이 원칙이라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된다.
아동학대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 범죄로 피해 입은 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공소시효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공소시효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도 그 다음날 오전 0시로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도 있을까?
1) 국외 도피
범인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잡는게 쉽지 않은 경우 마침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국외로 도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도피한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외국에 체류한 목적 중에 형사처벌 면하려고 하는 목적이 포함되기만 하면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보면 된다.
2) 검사의 공소제기
한편, 검사가 공소제기를 딱 해버리면 그 때로부터 그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 공소제기를 했는데 공판에서 공소기각 재판 등이 선고되면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남은 시효기간이 계속 진행된다.
만일 검사가 잘못해서 범인 아닌 사람을 엄하게 붙잡고 공소를 제기한다면?
그래도 진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공범 중 1명한테만 공소제기를 한다면 나머지 공범은 어찌 되는가?
그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도 똑같이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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