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허위 주소 송달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판례 사실관계 조사함) 형법 제137조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위계란? 행위자가 본인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상대방을 오인하게 하거나, 착각하게 만들거나, 모르게 해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위계라고 합니다. 위계의 방법은 기망(속이는 것), 유혹 등등 제한이 없습니다. 위계를 당하는 상대방은 꼭 공무원일 필요도 없고 공무집행과 관련된 비공무원인 제3자를 속여서 공무를 방해해도 성립합니다. 이러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란? 이렇게 위계행위로 상대방이 잘못 판단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방해되는 경우에 본 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내가 이러한 행위(위계)를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인식 및 의사가 있.. 카테고리 없음 2025. 1. 11. 더보기 ›› 728x9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