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3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쉽게 이해하기(예시, 관할법원, 신청방법, 제출장소, 비용, 전자소송 이용 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말이 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특정 부동산에 점유(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 점유를 넘기는 것(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게 한다든지)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본인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안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고 통보를 하여도 임차인은 나갈 생각을 도무지 안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임차인은 임대인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시 2)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되어 계약이 종료된 상황인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0. 더보기 ›› 빌려준 돈 못 받고 있을 때 : 임대차보증금 대상 채권가압류신청을 해보자(채권가압류 관할법원 포함) 채권가압류신청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의 회수를 확보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아직도 돈을 못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가 임대인(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가압류신청을 왜 하는 것인지, 관할법원,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소명 방법 및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채권가압류 신청 이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 갚는 것을 치일피일 미루고 있..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 더보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신청서 작성 방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동산을 자기 맘대로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소송의 원고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이런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는 소송과 별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해서, 법원이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양도, 담보로 제공 등의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은 보호되고 원고의 권리도 보장되어 소송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카테고리 없음 2024. 9. 27. 더보기 ›› 728x9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