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신청서 작성 방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동산을 자기 맘대로 처분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소송의 원고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이런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는 소송과 별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해서, 법원이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양도, 담보로 제공 등의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은 보호되고 원고의 권리도 보장되어 소송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법률적인 지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먼저 법원에 제출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신청인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신청인은 채권자라고 적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쓰면 되겠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 주소 ○○시 ○○구 ○○길 ○○○
전화․휴대폰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그리고 목적물의 표시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라는 문구로 대체합니다.
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그리고 쓸 내용은 피보전권리의 내용입니다. 피보전권리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추후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2024. .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그리고 목적물의 가격도 작성해줍니다.
목적물의 가격 ○○○원
신청한 취지를 작성해줘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통상적인 문구를 씁니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 청 이 유
1. 매매계약의 체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었던 바, ~~~
2. 매매대금 지급
채권자는 20○○. ○. 10.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다시 20○○. ○. 27.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3. 채무자의 등기절차 불이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매도 당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어
~~ 채무자가 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를 마치게 되면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신청 이유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담보 제공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담보의 액수는 사건의 규모와 부동산의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를 신청서 결어 밑에다가 작성하여 법원에 허가를 요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4. 담보제공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명방법, 첨부서류 기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소명방법은 주장을 증명할 서류를 말합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로 구성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3호증의 1, 2 영수증(계약금 및 잔금)
1.소갑 제4호증 사실확인서(신청외◉◉◉)
첨 부 서 류
1.위 소명방법 각1통
1.송달료납부서1통
4. 기타 기명 날인
작성 날짜를 먼저 적어주고, 채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고 도장으로 날인합니다.
그리고 관할 법원을 작성합니다.
2024.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5. 별지 작성 및 접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자세하게 작성) 끝
.
그리고 관할법원의 민사신청과(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6. 가처분의 관할법원
가처분 사건은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or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비용
인지대 10000원 및 송달료 3회분을 미리 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만일 서류보다는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싶으면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신 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서류제출 탭을 클릭하고, 민사 서류 탭에서 민사가처분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단계별로 작업(신청취지 등 작성)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출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직접 관할법원의 민사신청과(종합민원실)에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법원의 심리와 결정
신청서가 제출되고 나면, 법원은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법원은 사건의 배경, 채권자(신청인)의 주장, 그리고 부동산 처분이 채권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을 승인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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