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 없는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과는 다름)

 

신문을 볼 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는 기사를 볼 일이 있다. 

 

예컨대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을 법원이 열었다는 기사 등이 있다. 

 

이때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는 무엇이 다르며 왜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인지 등이 궁금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 절차는 재판부와 당사자들이 쟁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와 목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공판준비기일의 목적

공판준비기일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쟁점 정리: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건 관계인이 많을 경우 사전에 쟁점사항을 간단히 추리고 어떤 사람을 신문할지 증인을 미리 정함으로써 막상 공판기일에 재판이 지연되거나 공전되는 것을 방지한다.

 

결국, 신속한 재판 및 집중 심리를 하려고 공판준비기일을 가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공판의 효율성 제고: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면, 실제 공판에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공판의 흐름이 명확해지면서 재판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는 재판의 신속한 종결에도 기여한다.

 

공판준비기일의 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기일 지정: 공판준비기일은 법원이 지정한다. 기일 지정 후, 피고인과 검사, 그리고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할 것을 통지한다. 이 기일은 법원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점을 판단해 정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원에 결정에는 불복 불가다. 

 

쟁점 정리 등: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를 확정하고 공소사실과 관련된 쟁점정리를 한다. 또한 증거신청,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조사 순서 및 방법을 확정한다. 공판기일 지정 또는 변경하고 그 밖에 공판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를 한다. 

 

공판준비기일 종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과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한다. 공판준비기일이 종료되었더라도 재판부에서는 필요한 경우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공판준비기일 재개 결정을 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조서 작성 :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중요한 요소

 

피고인의 출석 불요 :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변호인은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의 적극적 역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공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재판부는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며,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지시를 내린다.

 

실권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없이 공판기일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라면 공판기일에 신청가능하다. 단, 실권효와 상관없이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 조사는 가능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언제 개시되는 것일까?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판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도 개시될 수 있다.

 

공판준비서면 : 공판준비기일에 공판준비서면으로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 재판장은 기한을 정해서 공판준비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증거 조사 가능 여부 :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결론

공판준비기일은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며, 공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 절차를 통해 재판부와 당사자들은 공판을 보다 명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판준비기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그 절차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