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확정 유죄 판결이 너무 억울할 때? 재심 청구를 고려해보자

형사사건에서 재심이 뭔가요? 

재심(再審)은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심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재심은 잘못된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처벌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억울한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판결로도 종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해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못된 판결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 이렇게 2단계로 구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심개시절차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사해서 다시 심판할 것인지 판단하는 절차이고

 

재심심판절차는 사건에 대해 공판심리를 하여 최종 재판을 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은 어떤 경우에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 재심은 특정한 사건들에만 적용됩니다. 즉,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확정된 유죄 판결:

재심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무죄 판결이나 공소기각결정 등의 경우에는 재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특별사면을 받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유죄판결은 재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여전히 재심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재심 청구하려면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해요! 

형사소송법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물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만약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증거물이 조작되었거나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이는 재심 사유가 됩니다. 증인이 위증을 해서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됩니다. 감정이 허위감정이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심사유가 됩니다. 

 

새로운 증거의 발견: 재판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고, 이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범죄행위: 재판에 참여한 법관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을 경우, 재심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법관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렸고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될 때 이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무고 : 누군가 무고를 당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무고죄로 확정(판결)되었을 때 당연히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다른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기초된, 증거가 된 재판이 나중에 확정재판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됩니다. 

재심청구 요건

재심을 청구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재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함: 재심은 확정된 형사 판결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 등의 절차가 우선입니다.

 

재심 사유의 존재: 앞서 언급한 재심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재심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재심청구권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검사(공익의 대표자이므로),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유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고 재심청구 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의 시기

법에서는 재심청구에 대한 시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재심청구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언제라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재심청구의 절차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재심청구서 제출: 재심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여기서 관할법원이란 원판결의 법원을 말합니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재심청구서는 청구의 이유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 재소자의 경우에는 교도소장에게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 자료 제출: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나 법관의 범죄행위 등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서 접수 및 검토: 법원은 제출된 재심청구서를 검토하여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 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재심개시절차

재심청구서가 제출되고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실질적인 재심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심개시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합니다.

 

재심 사유의 확인: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찰 측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재심개시 결정: 법원이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재심의 본격적인 심리 절차로 이어지며, 이전의 확정 판결을 재심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재심개시 결정의 효력: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결정으로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즉시항고기간인 7일이 경과하여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청구기각결정을 내리며,재심청구가 이유가 없으면 재심청구 기각결정을 합니다. 이때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심청구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재심청구한 사람이 재심청구 후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죽은 경우라면?

재심개시절차는 종료되며 법원은 재심청구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이 사건 재심청구절차는 ㅇㅇㅇㅇ. ㅇㅇ. ㅇㅇ.에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하였다.로 선언 결정을 합니다.  

재심심판절차

재심개시가 결정되면, 재심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재심심판절차는 원래의 재판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재판의 방식: 재심은 원래 재판이 이루어졌던 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이때 재판부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검토합니다.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피고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증거의 제출: 재심 과정에서는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 있으며, 이 증거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증거들을 통해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확정 및 결과: 재심심판절차를 통해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재심 결과,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전의 유죄 판결은 무효화되며, 피고인은 즉시 석방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심문에 기재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재심청구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재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새로운 판결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 재심판결은 원판결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청구는 취하가 가능한지요?

재심청구는 취하할 수 있으며 취하는 서면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법정에서 구술로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심청구를 하지 못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

형사 재심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구제 수단으로서, 사법 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재심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인권과 정의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형사 재심 절차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이 다시 한번 검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적 정의와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발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