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모르면 손해보는 기한이익상실, 손해배상, 급부 조항 등 뽀개기

행복여인32 2024. 9. 17.

728x90

1. 기한이익상실 조항 (Acceleration Clause)

기한이익상실 조항은 채무자가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기한이익(지급 연기 혜택)을 상실시키고 남은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주로 대출 계약에서 사용되며, 채무자의 연체나 계약 조건 위반 시 채권자가 즉각적으로 모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예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하고 남은 채무를 즉시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The Acceleration Clause allows the lender or creditor to demand full repayment of a loan if the borrower fails to meet specific obligations, such as making timely payments or violating the contract terms. This clause is commonly found in loan agreements and is triggered when the borrower defaults, enabling the creditor to recover the remaining balance immediately.

Example: If the borrower misses several payments, the lender may invoke the acceleration clause, requiring the borrower to repay the entire outstanding loan.

2. 사전약정 손해배상액 조항 (Liquidated Damages Clause)

사전약정 손해배상액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합의하여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 손해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며, 사전에 합의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설정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로 상업 계약에서 사용되며, 법적 분쟁 시 계약 당사자 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예시: 건설 계약에서 계약자가 공사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The Liquidated Damages Clause is a provision in a contract where the parties agree in advance on a specific amount of damages to be paid in the event of a breach. This clause is often used whe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actual damage at the time of breach, thus setting a predetermined amount helps avoid disputes. It is commonly found in commercial contracts and helps ensure predictability between the parties.

Example: In a construction contract, if the contractor fails to complete the project on time, they must pay the pre-agreed liquidated damages.

3. Consideration Clause (급부, 약인 조항)

급부, 약인 조항은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대가 또는 의무를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계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consideration) 즉, 교환되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각 당사자가 어떤 이익을 받는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예시: A가 B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B는 A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이 거래에서 A의 서비스와 B의 금전이 급부로 간주됩니다.

The Consideration Clause defines the obligations or compensation that one party provides to the other in a contract. For a contract to be legally binding, there must be consideration, meaning something of value must be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This clause ensures fairness and clarity regarding what each party receives in return.

Example: If A provides a service to B, and B pays A a certain amount in exchange, A’s service and B’s payment are considered the "consideration" in the contract.

그 외 알아두면 좋은 법률 영어

1. Enter into (계약을 체결하다)

The company decided to enter into a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a leading technology firm to expand its market reach.
번역 : 회사는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선도적인 기술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Lodge at (소송을 제기하다, 서류를 제출하다)

법적 절차에서 "소송을 제기하다" 또는 "서류를 제출하다"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The plaintiff decided to lodge a lawsuit at the court after several attempts to resolve the issue out of court failed.
번역 : 원고는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가 실패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efore the deadline, the company lodged the necessary documents at the regulatory authority to comply with the new rules.
번역: 기한 전에, 회사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규제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3. Share capital (자본금)

Share capital은 회사의 재정적 건강과 투자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The start-up raised its share capital by issuing new shares to investors, allowing the company to finance its expansion plans.
번역: 그 스타트업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대시켰고, 이를 통해 회사는 확장 계획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4. Duress (강박)

법적 계약에서 duress 즉, 강박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The contract was declared void as the court found that one party had signed under duress, invalidating the agreement.
번역 : 법원은 한 당사자가 강박에 의해 계약에 서명했다고 판단하여 그 계약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