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핵심 요약)
목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건 관련, 검찰 징역 2년 구형
(구형이란 검사가 판사에게 형을 어느 정도로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년 구형이면 검사가 2년 징역형을 판사에게 청했다는 말이지, 판사로부터 아직 2년 판결이 선고 난 것이 아니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2024년 9월 20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한 이유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예전에 성남시장 재임을 했었는데요. 검찰은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발언을 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전국적으로 중계된 방송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주장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발언이 국정감사 당시 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이재명이 허위로 이야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참고 :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사건
참고로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절 추진한 백현동 도시개발사업이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에서 시작된 사건이며 이 해당 사업은 민간 개발사가 주도했고 민간이 이익을 독점한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특히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과연 특혜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핵심 주장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한 발언과 관련해, 그가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김 처장과 교류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날 검찰은 김문기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중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다고 말하는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소송 현황 파악
이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2년 9월에 이 대표가 기소가 되고 나서 약 2년이 경과되었고, 이 대표는 현재 7개의 사건과 11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판이 다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재판에만 해당되고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총 27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 대표의 국정감사 참석, 단식, 코로나 감염 등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만약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즉, 이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당이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기에 이 대표의 해명이 과연 재판부에 잘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정치적 미래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영어 버전>
Prosecutor requested a two-year prison sentence for Lee Jae-myung for violating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A sentence is what the prosecutor asks the judge to give. It should not be confused with a two-year sentence, as it means that the prosecutor has asked the judge for a sentence)
On September 20, 2024, the prosecution requested a two-year prison sentence for Lee Jae-myung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t the final hearing of the “Violation of the Public Offices Election Act” case.
This case has been going on for about two years since Lee was indicted in September 2022, and Lee is currently on trial for seven cases and 11 charges.
This is not the only trial, but only the first to be sentenced.
Why did prosecutor request two years in prison?
The prosecution alleged that Lee repeatedly publicized false facts through broadcasting during the election process, which influenced voters to cast their ballots.
In particular, Lee had previously served as the mayor of Seongnam, and prosecutors highlighted how Lee made statements that he did not know the late Kim Moon-ki, the head of the Seongnam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even though he knew him. By doing so, prosecutors claimed that Le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voters' choices in a nationally televised broadcast, which is why he should be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Lee's core argument
Lee Jae-myung explained that his remarks were made in a short time of seven minutes during the National Audit, and that his words got lost in the process of explaining a complex issue.
In addition, Lee claimed that he was “pressur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relation to the Baek Hyeondong case, but the prosecution argue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this claim and believed that Lee was lying.
The Baekhyeon-dong case stemmed from allegations that the Baekhyeon-dong urban development project, which Lee Jae-myung promoted in Seongnam-si, funneled profits to certain companies, and was led by a private developer. In particular, the main issue was whether there were any preferential treatment during the rezoning of the site.
Regarding Lee Jae-myung's denial of his relationship with Kim Moon-ki, the prosecution emphasized that he lied while running for the presidency, even though it was confirmed that he had been in constant contact with Kim for 12 years.
The prosecution played a video in court of Kim Moon-ki talking to his family on a video call while on a business trip to New Zealand and saying that he played golf with Lee Jae-myung, in an attempt to prove that Lee's statements were false.
At the trial, Lee claimed that the prosecution had abused its power and fabricated the case, and hoped that the court would make a just decision.
Lee's election law trial lasted 27 sessions and was delayed due to Lee's attendance at the National Audit Office, hunger strike, and coronavirus infection.
What will happen if the prosecution's sentence is realized?
If the sentence of more than KRW 1 million in fines is finalized in this case, Lee will lose his sea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be barred from voting for five years. This would mean he would not be able to run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would likely have to return the 43.4 billion won it received for the presidential campaign.
The stakes are high, and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how Lee's explanation persuades the tribunal. The outcome will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mocratic Party's political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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