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 만들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규약 제정,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만 규정되어 있고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무상 어떻게 설립을 하는지 그 절차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설립 준비
노동조합 설립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노동조합의 방향성과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설립 동기와 목표 설정
근로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려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금 협상, 근무 조건 개선, 부당 해고 방지 등 주된 이슈를 정리하면 설립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1-2. 최소 2인 이상이 참여 & 노동조합 규약 초안 마련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 되어야 설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규약 초안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1-3. 설립 대상과 범위 설정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정해야 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회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지, 특정 부서나 직급을 중심으로 할지 결정합니다. 정해진 조직형태 및 조합원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 초안 내용으로 포함시킵니다.
2. 창립총회
노동조합 설립의 공식적인 첫걸음은 창립총회입니다. 이는 조합 설립의 의사 결정을 확정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2-1. 창립총회 준비
창립총회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총회 일정을 공지하고, 의결해야 할 안건(정관 승인, 임원 선출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특히 참석 인원을 미리 파악해 총회가 성사될 수 있는 정족수 확보가 필요합니다.
2-2. 주요 안건 처리
창립총회에서는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이 핵심입니다. 규약은 조합의 목적, 조직 구조, 조합비,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규약의 제정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임원 선출 시에는 회장, 사무국장 등 주요 직책을 결정하고 투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임원선출의 경우 규약 제정과는 다르게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 설립 신고
창립총회가 끝난 후 노동조합은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 설립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해당 노동조합이 국가로부터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3-1. 설립신고서 준비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2. 신고서 제출 기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설립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관할에 맞춰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3. 법적 심사 과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서류와 규약을 기초로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한다든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한 경우,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합니다.
4. 신고필증 교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법적 지위를 획득했음을 의미하며, 조합 활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4-1. 신고필증의 중요성
신고필증이 교부되면 행정관청에 접수한 날짜로 소급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2. 필증 수령 후 해야 할 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노동조합은 이를 공지하고 조합원에게 알립니다. 동시에 조합 사무실 마련, 회계 시스템 구축 등 내부 체계 정비를 시작합니다.
5. 노동조합 출범
노동조합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이제부터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의 협력 혹은 교섭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5-1. 초기 운영 전략 수립
노동조합 출범 직후에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초기 활동이 중요합니다. 조합 가입 독려, 조합비 관리 체계 정립 등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와의 첫 교섭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5-2. 조합 활동과 지속적인 운영
노동조합은 출범 이후에도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며, 활동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와의 단체교섭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5-3. 외부 단체와의 협력
노동조합의 활동이 안정되면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이나 지역 노동단체와의 협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더 큰 연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조합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동조합 설립 과정은 단순히 조직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설립 준비와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근로 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회사와의 협력적인 관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의 내용을 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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