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정신청1 경찰 불송치 결정 대응법 (검사 불기소처분 대응법, 재정신청 포함)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이 2021.1.부터 조정이 되어 경찰은 수사준칙 제51조에 따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아래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과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불복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경찰의 수사종결권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경찰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더 큰 자율성을 가지게 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 카테고리 없음 2024. 8. 10. 더보기 ›› 728x9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