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거부1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체교섭 거부와 손해배상) 단체교섭 대상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노조법에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래에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해 보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노조의 구제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왜 단체교섭 대상을 알아야 하는 건가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사용자나 노조 등의 민형사상 책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버리면 노조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되어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단체교섭 대상이 안된다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했어도 부당노동행위는 성립..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2.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