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기간1 [노동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쉽게 이해하기 (복수 노동조합, 교섭대표 노동조합, 공동 교섭대표단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복잡합니다. 아래에서는 최대한 쉽게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을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까?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경우에는 단일화 절차 이행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단체 교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카테고리 없음 2024. 11. 2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