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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퇴직 후 임금 등 미지급 문제, 제대로 알아봅시다(사업 부진, 지연 이자, 최우선 변제 등)
퇴직 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주로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돈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임금 미지급 등 체불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문 검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 보상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14일 이내에 지급을 안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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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돈 안갚는 채무자 재산 파악하기 : 재산명시절차로 채무자를 짜증나게 만드는 방법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닉된 자산을 찾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요건, 신청방법, 관할, 재산명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실시방법, 연기가능한 경우, 재신청 가능여부, 벌칙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1. 재산명시절차의 의의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재산 상황을 법원에 정확히 신고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집행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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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