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식정리 or 경험담99 [준항고] 경찰 또는 검찰 수사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다툴 수 있는 방법? 준항고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자 준항고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준항고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준항고의 요건 중 불복 대상 및 법률적 이해관계를 잘 이해하고 절차를 지켜서, 필요한 경우 적시에 이를 제기하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합법적인 불복 수단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불복 법적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준항.. 카테고리 없음 2024. 8. 28. 더보기 ›› [공포영화]에이리언 로물루스 감상평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내가 매기는 이 영화 점수 : 10점 만점에 9점 10점 만점에 1점 깎아 9점을 준 이유는 엄청난 영화이긴 하지만 여주인공 부분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장면들 때문이었다. 에이리언 로물루스가 개봉했다는 소식을 듣고 과감하게 메가박스의 부티크 영화관(1인: 35000원)으로 예약했다. 이 영화라면 비싸게 좌석을 예매해서 봐도 안 아까울 것 같았고 그 생각은 적중했다. 개인적으로 내가 중고등학교 때 비디오가게에서 에이리언 시리즈를 빌려서 열광해서 본 기억이 있다. 참고로 그 당시는 비디오가게가 성행했던 시기다. 워낙 에이리언 영화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호러물도 좋아하는 성향을 지닌 나로서는 일부러 예고편도 미리 안 봤고 에일리언 1편만 유튜브에서 소개한 것만 보고 영화관을 갔다. 줄.. 카테고리 없음 2024. 8. 27. 더보기 ›› 공소시효 기간 쉽게 이해하기 (+ DNA증거 발견시, 범인 외국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 쉽게 이해하기 형사드라마를 보다 보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어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더 이상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판의 관심 밖이 되어서 유무죄 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그 일정한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범죄별 공소시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절도 : 7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 10년 강도 : 10년 특수강도, 강도상해 : 15년 단순협박 : 5년 특수협박 : 7년 공갈 : 10년 명예훼손 : 5년 모욕 : 5년 사자명예훼손 :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단순횡령, 배임 : 7년 (이득액 5억원 미만.. 카테고리 없음 2024. 8. 26. 더보기 ›› 형사소송법 원칙/단독판사 합의부 구별/항고 형사소송법 원칙 형사소송법은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법적 절차를 통해 범죄자의 형벌을 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 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이 있다. 진실규명의 원칙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진실규명의 원칙'이다. 이는 법원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진실규명의 원칙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원칙은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진실규명원칙과 관련이 있는 형사소송법 내용으로는 직권증거조사, 증거재.. 카테고리 없음 2024. 8. 26. 더보기 ›› [형사]관리미제사건이란? 수사중지결정과의 차이점 형사사건에서 관리미제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 관리미제사건 등록이 되는 것일까? 실제 관리미제등록이 된 사건 2가지를 소개한다. 체크카드로 어떤 상점에서 구매 후 그 카드를 모르고 놓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카드를 가져가 임의로 다른 품목의 구매에 사용하여 피해자가 해당 금액만큼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CCTV로도 정확하게 가해자 행방을 알지 못해 관리미제 등록이 되었다.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장애인 전용 전동차를 타고 가던 장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치고 상처를 입히고는 도망갔다. 그런데 주변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확인이 안되어 경찰이 가해자 특정을 하지 못했다. 관리미제등록이 정확하게 뭔가요? 관리미제등록은 형사 사건.. 카테고리 없음 2024. 8. 23. 더보기 ›› [경매 정보] 노원역 부근 상계 주공 아파트 임장 / 실제 거주 후기 법원 경매 중 신건으로 나온 노원역 부근 상계주공아파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원역 부근의 상계주공 7단지아파트가 신건으로 나왔다. 지금은 신건으로 나온 것이라 최저 매각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입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경매 기본 정보(소재지, 감정평가액, 법원 등)를 캡처해 보았다. 매각기일이 2024. 8. 27.이다. 사용승인일자를 확인해보니 1988. 7. 27.이며 방 3개짜리 아파트다.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1980년대에 준공되었다. 노원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주거 환경이 잘 조성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 아파트 단지는 15층 높이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카테고리 없음 2024. 8. 18. 더보기 ›› [두바이초콜릿]가격이 무려 한 개에 19500원! 오리지널(롯데백화점 판매) 먹어봤어요 두바이 초콜릿이 맛있다는 소리를 회사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두바이 초콜릿은 진품이 있고 가짜(짝퉁)가 있다고 한다. 진품을 먹으려면 롯데백화점 입점품을 먹어야 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 했다. 그런데 우연히 롯데백화점 지하 1층을 갔다가 한정기간 동안 두바이초콜렛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 아 저게 말로만 듣던 오리지널 두바이초콜릿인가? 가까히 가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가격을 보니 1개에 19500원이고 보냉팩으로 포장하면 500원 추가, 선물 용기에 넣어주면 또 500원 추가였다. 그래도 구하기 힘든 진품이라는데, 남편한테 맛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하여 얼른 줄을 서서 초콜릿을 득템했다. 평소에 초콜릿에 돈을 잘 안 쓰는 편인데 맛이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덜컥 샀다.. 카테고리 없음 2024. 8. 18. 더보기 ›› [형사 이슈 정리] 미필적 고의 판단의 어려움 등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 "사람 마음속에 고의로 범죄를 하는지 아닌지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분명하게 아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 애매한 영역이고 논란이 있는 형사 이슈 문제들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1.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정당방위는 타인의 불법적인 침해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방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방위는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여,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2. 자수와 형 감경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로, 형법에서는.. 카테고리 없음 2024. 8. 17. 더보기 ›› 배민 무료배달이라고 무조건 싸다고 볼 수 있을까(=실제 식당가격과 비교) 배민 알뜰배달(무료배달)과 실제 식당가격 비교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을 종종 이용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하다는 것인데 특히 최근 배달비 무료 이용 체험기간을 홍보하고 있어서 무료배달비로 기분 좋게 자주 이용했었다. 뭔가 편하고 싸게 먹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매번 무료배달비로 기분 좋게 이용하다가 어느 날은 집 주변 너무 가깝게 식당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비록 무료배달이지만 배달을 하려던 것을 전부 취소하고, 직접 가서 주문해서 먹었다. 그런데 직접 주문하니 훨씬 쌌다. 즉 배달 앱에서 배달비 무료를 표방해도 실제적으로는 음식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실제 식당에 가서 주문하면 음식가격이 더 싼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똑같이 주문하는 것을 배민.. 카테고리 없음 2024. 8. 11. 더보기 ›› 경찰 불송치 결정 대응법 (검사 불기소처분 대응법, 재정신청 포함)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이 2021.1.부터 조정이 되어 경찰은 수사준칙 제51조에 따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아래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과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불복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경찰의 수사종결권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경찰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더 큰 자율성을 가지게 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 카테고리 없음 2024. 8. 10. 더보기 ›› 728x90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