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97 [노동법]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노동전임자 제도는 근로시간면제자제도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가 노동전임자 제도 이후에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에 노조법이 개정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고시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운영된다고 해서, 노조전임자제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사가 서로 합의 하에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병행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전임자 제도와 근로시간면제자 제도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이 두 직책의 정의와 주요한 차이점, 각자의 역할 및 법적근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노조전임자란? 노조전임자(勞組專任者)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적으로 전념하기 위해 ..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0. 더보기 ›› [노동법]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울까요? (유니언 숍 내용 포함)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에 어떤 근로자를 가입시킬 수 있는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자치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니 노동조합에서 정규직만 가입대상으로 규약을 통해 정한다면 계약직 근로자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가입 범위에 들어가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해서 노동조합에 도달하면 바로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이 가입에 거부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근로자 가입문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는 가입하길 원하고 계속 가입을 거부하는 노동조합도 존재했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않으면 해고되는 제도가 있다고요? (유니언숍)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9. 더보기 ›› 돈 안갚는 채무자 재산 파악하기 : 재산명시절차로 채무자를 짜증나게 만드는 방법 재산명시절차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닉된 자산을 찾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요건, 신청방법, 관할, 재산명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실시방법, 연기가능한 경우, 재신청 가능여부, 벌칙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1. 재산명시절차의 의의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신의 재산 상황을 법원에 정확히 신고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집행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더보기 ›› [노동법] 노동조합 만들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규약 제정,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설립 신고만 규정되어 있고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무상 어떻게 설립을 하는지 그 절차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설립 준비노동조합 설립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노동조합의 방향성과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설립 동기와 목표 설정근로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려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금 협상, 근무 조건 개선, 부당 해고 방지 등 주된 이슈를 정리하면 설립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1-2. 최소..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더보기 ›› 청구이의의 소 쉽게 이해해보기 (1. 누가, 언제 제기 가능 2. 관할법원 3. 이의 사유 등) 청구이의의 소는 누가 제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채무자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청구는 부당해요~라고 하면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권자가 쉽게 말해 돈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채권자가 돈 갚을 사람인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면서 집행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채무자의 권리보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언제 제기가능한지, 관할법원은 어디인지, 어떤 이의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등을 다루겠습니다. 1. 청구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 소송에서 실체적인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을 막기위..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더보기 ›› [닭갈비 음식점 정보] 네이버 평점만 믿으면 안되는 이유 어쩌다 보니 남편이 닭갈비를 좋아하여(저도 좋아는 하지만) 닭갈비 음식점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평점만 믿고 갔다가 너무 실망한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별로 기대도 안 하고 방문했는데 감탄하면서 먹었던 닭갈비 음식점도 있어서 정보 공유차 닭갈비 음식점들을 비교 검토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닭갈비제작소 (노원점)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로 3길 29, 2층 특징: 가성비를 중시하는 무한리필 닭갈비로 인기입니다. 메뉴: 기본 닭갈비외 다양한 닭갈비 종류를 맛볼 수 있고 다양한 사리(떡 등)를 무제한 제공합니다. 특징: 1인당 약 12,900원에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가성비가 최고입니다. 음료도 무한 리필 제공입니다. 장점: 각 자리마다 양념 소스를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할..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더보기 ››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 번역한 데보라스미스의 The Vegetarian 영국 버전 전자책 직접 접해보기 (아마존 킨들 이용, 단어 정리 등)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소설 " 채식주의자 " 품절 이번에 한국인 한강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하고 매우 놀라웠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정말 오랜만에 노벨상을 한국인이 받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써야 노벨문학상을 받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여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려고 하였으나 바로 품절이었습니다. "채식주의자" 전자책 구매 & 영국버전 구매 그리하여 교보문고를 통해 품절이 안된 전자책을 구매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한국어로 된 소설을 영어로 번역을 누군가가 매우 잘하여 세계인이 읽고 이로 인해 심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하여 노벨상을 탔다고 생각하니, 영어로 번역한 분도 함께 존경스러워졌습니다. 신문기사를 열심히 찾아보니 그 번역을 한 분은 영국사람이고 한국학 전공으로 석박..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4. 더보기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쉽게 이해하기(예시, 관할법원, 신청방법, 제출장소, 비용, 전자소송 이용 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말이 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특정 부동산에 점유(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 점유를 넘기는 것(다른 사람이 와서 살고 있게 한다든지)을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1) 본인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안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계약 해지하고 나가라고 통보를 하여도 임차인은 나갈 생각을 도무지 안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임차인은 임대인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전차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시 2)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되어 계약이 종료된 상황인데..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0. 더보기 ›› [노동법] 노사협의회가 있으면 노동조합은 없어도 될까요? 노사협의회란? 쉽게 말해 기업 내에서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사용자 의원과 근로자의원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정보도 교환하고 협의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공동 의사 결정을 하는 조직체가 있는데요. 그러한 조직체를 노사협의회라고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가 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대표의원과 사용자 대표의원이 같은 수(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여 구성이 되고 3개월에 1번씩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 카테고리 없음 2024. 10. 9. 더보기 ›› [외국인 디저트 선물 추천] 두바이 초콜릿과 찹쌀떡이 만났네? (한정선 HAN JUNG SUN)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한정선(HAN JUNG SUN)은 찹쌀떡 전문 가게입니다. 정성 가득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찹쌀떡은 한정선의 메뉴로, 그 맛과 품질이 남다른 느낌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한정선 찹쌀떡의 고유의 매력을 소개하고 실제로 먹어본 후기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한정선 찹쌀떡의 매력 한정선의 찹쌀떡은 다른 곳과는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속재료를 활용하여 독특한 찹쌀떡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쫄깃한 식감의 떡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는 창의적으로 생각해 내어 전통적인 한국디저트의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단맛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은은하게 단맛이 퍼지는 느낌이어서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한정.. 카테고리 없음 2024. 10. 5. 더보기 ›› 빌려준 돈 못 받고 있을 때 : 임대차보증금 대상 채권가압류신청을 해보자(채권가압류 관할법원 포함) 채권가압류신청채권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의 회수를 확보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쉽게 말해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아직도 돈을 못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채무자가 임대인(제3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가압류신청을 왜 하는 것인지, 관할법원,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소명 방법 및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채권가압류 신청 이유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 갚는 것을 치일피일 미루고 있.. 카테고리 없음 2024. 10. 2. 더보기 ›› [노동법] 기간 계산 방법, 퇴직일 개념 / 통상적인 경우보다 너무 긴 휴게시간도 가능한가? 노동법의 기간 산정 노동법의 기간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민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기간의 초일은 산입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2024년 9월 15일로부터 한 달 후면, 초일인 9월 15일은 불산입하여 2024년 10월 14일로 만료합니다. 노동법에서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으로 보고 만 18세부터는 성인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은 민법과 다릅니다). 퇴직일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만일 2024년 8월 30일 퇴직일이라고 하면 2024년 8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2024년 8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날인 2024년 8월 30일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1주일전 통보를 할 의무를 부담할.. 카테고리 없음 2024. 9. 29. 더보기 ›› 728x90 이전 1 2 3 4 5 6 7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