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97 [형사]관리미제사건이란? 수사중지결정과의 차이점 형사사건에서 관리미제등록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어떤 경우에 관리미제사건 등록이 되는 것일까? 실제 관리미제등록이 된 사건 2가지를 소개한다. 체크카드로 어떤 상점에서 구매 후 그 카드를 모르고 놓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카드를 가져가 임의로 다른 품목의 구매에 사용하여 피해자가 해당 금액만큼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CCTV로도 정확하게 가해자 행방을 알지 못해 관리미제 등록이 되었다.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장애인 전용 전동차를 타고 가던 장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치고 상처를 입히고는 도망갔다. 그런데 주변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확인이 안되어 경찰이 가해자 특정을 하지 못했다. 관리미제등록이 정확하게 뭔가요? 관리미제등록은 형사 사건.. 카테고리 없음 2024. 8. 23. 더보기 ›› [경매 정보] 노원역 부근 상계 주공 아파트 임장 / 실제 거주 후기 법원 경매 중 신건으로 나온 노원역 부근 상계주공아파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원역 부근의 상계주공 7단지아파트가 신건으로 나왔다. 지금은 신건으로 나온 것이라 최저 매각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입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경매 기본 정보(소재지, 감정평가액, 법원 등)를 캡처해 보았다. 매각기일이 2024. 8. 27.이다. 사용승인일자를 확인해보니 1988. 7. 27.이며 방 3개짜리 아파트다.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1980년대에 준공되었다. 노원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며, 주거 환경이 잘 조성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이 아파트 단지는 15층 높이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카테고리 없음 2024. 8. 18. 더보기 ›› [두바이초콜릿]가격이 무려 한 개에 19500원! 오리지널(롯데백화점 판매) 먹어봤어요 두바이 초콜릿이 맛있다는 소리를 회사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두바이 초콜릿은 진품이 있고 가짜(짝퉁)가 있다고 한다. 진품을 먹으려면 롯데백화점 입점품을 먹어야 한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 했다. 그런데 우연히 롯데백화점 지하 1층을 갔다가 한정기간 동안 두바이초콜렛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가. 아 저게 말로만 듣던 오리지널 두바이초콜릿인가? 가까히 가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가격을 보니 1개에 19500원이고 보냉팩으로 포장하면 500원 추가, 선물 용기에 넣어주면 또 500원 추가였다. 그래도 구하기 힘든 진품이라는데, 남편한테 맛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하여 얼른 줄을 서서 초콜릿을 득템했다. 평소에 초콜릿에 돈을 잘 안 쓰는 편인데 맛이 궁금하기도 해서 그냥 덜컥 샀다.. 카테고리 없음 2024. 8. 18. 더보기 ›› [형사 이슈 정리] 미필적 고의 판단의 어려움 등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 "사람 마음속에 고의로 범죄를 하는지 아닌지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분명하게 아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 애매한 영역이고 논란이 있는 형사 이슈 문제들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다. 1.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정당방위는 타인의 불법적인 침해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방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방위는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는 매우 모호하여,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2. 자수와 형 감경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로, 형법에서는.. 카테고리 없음 2024. 8. 17. 더보기 ›› 배민 무료배달이라고 무조건 싸다고 볼 수 있을까(=실제 식당가격과 비교) 배민 알뜰배달(무료배달)과 실제 식당가격 비교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앱을 종종 이용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하다는 것인데 특히 최근 배달비 무료 이용 체험기간을 홍보하고 있어서 무료배달비로 기분 좋게 자주 이용했었다. 뭔가 편하고 싸게 먹은 기분이었다. 그런데 매번 무료배달비로 기분 좋게 이용하다가 어느 날은 집 주변 너무 가깝게 식당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비록 무료배달이지만 배달을 하려던 것을 전부 취소하고, 직접 가서 주문해서 먹었다. 그런데 직접 주문하니 훨씬 쌌다. 즉 배달 앱에서 배달비 무료를 표방해도 실제적으로는 음식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실제 식당에 가서 주문하면 음식가격이 더 싼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실제로 똑같이 주문하는 것을 배민.. 카테고리 없음 2024. 8. 11. 더보기 ›› 경찰 불송치 결정 대응법 (검사 불기소처분 대응법, 재정신청 포함)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이 2021.1.부터 조정이 되어 경찰은 수사준칙 제51조에 따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아래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과 고소인의 이의신청권,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불복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경찰의 수사종결권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일정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경찰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더 큰 자율성을 가지게 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 카테고리 없음 2024. 8. 10. 더보기 ›› [형사] 고소장 쓰다 막히면 보세요! (고소장 형식, 고소장 제출처 포함) 고소장 형식 고 소 장 고소인 ㅇㅇㅇ(이름) (주소)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법무법인 주소) (법무법인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피고소인 (2명인 경우) 1.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 1 ******) (주소) 2.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1 ******) (주소) 고소취지 피고소인들을 ~ 법률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 카테고리 없음 2024. 8. 4. 더보기 ›› [GTX] A노선 동탄역 실제 탑승 후기(시간, 가격 포함) GTX-A 노선 개통: 동탄에서 수서까지의 교통 혁명개요최근에 개통된 GTX-A 노선은 동탄에서 수서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노선으로, 수도권 교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노선은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글에서는 GTX-A 노선의 주요 특징, 혜택, 실제 탑승후기, 시간, 가격,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다뤄보겠다.GTX-A 노선의 주요 특징고속성과 편리성GTX-A 노선은 기존 지하철과 달리 고속 철도로, 최대 시속 180km로 운행된다. 덕분에 동탄에서 수서까지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기존의 교통수단으로는 평균 1시간이 넘게 걸리던 거리를 GTX-A를 이용하면 2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 카테고리 없음 2024. 8. 4. 더보기 ›› [청라] 청라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 임장 후기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 정보: 매매, 경매, 전세, 특징1.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 개요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아름다운 호수 공원을 마주하고 있어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이 아파트 단지는 주변 호수공원 등 자연경관과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거지로서 매우 인기 있다.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가, 경매 진행상황 및 입찰최저가격, 전세가 평균가격, 그리고 아파트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임장을 해보았다. 2.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가는 시세 변동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 카테고리 없음 2024. 8. 3. 더보기 ›› [싱가포르여행] 아이스크림 박물관/머라이언 파크/유니버셜스튜디오 정보 아이스크림박물관과 머라이언 파크, 유니버셜스튜디오 싱가포르에 여행가보니 매우 작은 도시 국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엄청난 매력을 지닌 도시인 것 같다. 싱가폴에서 특히 기억에 남은 3군데는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줬는데 아래에서 소개해 보겠다. 아이스크림박물관 : 달콤한 상상의 나라1. 아이스크림 박물관의 매력아이스크림박물관은 단순한 박물관 이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곳은 다양한 테마와 체험형 전시를 통해 아이스크림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박물관은 아이스크림의 역사, 제조 과정, 다양한 맛과 형태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채롭게 보여주었다. 솔직히 아이스크림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처음이었다. .. 카테고리 없음 2024. 7. 31. 더보기 ›› [막장 영화] 넥플릭스 라스트서머(지난 여름) "지난여름"은 2023년도에 개봉한 프랑스 드라마 영화입니다. 넥플릭스에서 새로 등록되어 우연히 봤는데 완전 막장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막장을 좋아하는 편이고 나오는 배우들이 생각보다 연기도 잘하고 스토리도 나름 있어서 전 10점 만점에 7.5점 정도 줄 수 있는데요. 막장에 대한 선호가 전혀 없는 사람은 한 2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스포일러가 조금 있으니 보실 분은 아래 부분은 읽지 마십시오). 이 영화는 여자 주인공이 대략 40~50대 정도로 보이고 변호사인데 매우 유능한, 사건 해결을 잘해주는 능력 있는 여자로 나옵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가정에 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이 여자 주인공은 현재 남편과 아기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아기를 가지지 못한 이유.. 카테고리 없음 2024. 7. 31. 더보기 ›› [스토킹] 현명한 대처법 및 유죄 나온 실제 케이스 분석 1. 예전에는 스토킹을 당해도 법이 너무 심각하게 약했다.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입니다. 단, 남자도 여자에게 스토킹을 당할 수 있으니 꼭 피해자 성별이 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잘 아시나요? 과거 제가 20대였을 때 약한 수준의 스토킹을 느꼈던 적이 2번 있습니다. 제 일이라 열심히 스토킹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그때는 법이 너무 약해서 어이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처벌해봤자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정도였습니다. 2. 드디어 좀 더 강력한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시행 중! 피해자의 고통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고통의 크기를 사회에서 감지했는지, 국회의원들의.. 카테고리 없음 2024. 7. 30. 더보기 ›› 728x90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